경제학적 분석으로 쳐다본 비상계엄령 : 수요와 공급의 논리

12월 3일은 여러가지로 바쁜날이었다. 1년에 한번씩 치루는 1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도 있었고 출장까지 겹쳐서  하루종일 정신이 없엇다. 집에 들어와 대충 저녁을  먹고 누었다. 잠시 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계엄이 내려졌다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금방 인식이 안되었다. 계엄. 오늘 하루 바쁘긴 했어도 계엄이라는 말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일상이었기에.. 
 
아들한테 너 계엄이 뭔지나 아냐고 물었다. 그럣더니 TV를 키라는 거다. 리모콘을 찾아서 방송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하는 모습과 비상계엄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주요 방송채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잠이 확꺳다. 필자가 대학시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군부독재 상황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다.
 
다행히 6시간짜리 장편영화와 같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서울의  겨울은 국회의원 190명의 해제결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유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정치현장에서도 이러한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 A 정치인에 대한 지지 유권자들이 증가될 수록  즉  A 정치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정치 시장에서  A 정치인의 가격., 평판과 명성이라고 하자, 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A 정치인은 정치시장에서 고가의 제품으로 인식되어 영향력이 확장되고 정치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게 된다.
 
반면,지지 유권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찌될까. 이는 정치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 A 정치인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정치시장에서 A 정치인의 영향력과 입지는 줄어들수 밖에 없고 자연히 퇴출수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정권초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금년도 월별 추이를 보면, 1월 에 37%에 달했던 지지율이  11월들어 20%대로 반토막 났다. 정치시장에서 윤석열이라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수요가 주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가격, 즉 정치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입지는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이러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었을까?
 
여러가지 대안이 가능햇다. 우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시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본인을 다시 꾸미는 방안이다. 빌딩을 리노베이션 하듯이 지난 통치기간중의 본인의 판단과 행동을 돌아다 보고 반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애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
 
다음으로 정치시장애서 경쟁하는 동료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신수요층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여권내애서 반윤석열 그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함으로써 신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야권에게도 내줄수 있는 것은 과감히 내줌으로써 수요를 늘릴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전체를 뒤집는 방안이다. 앞에서 말한 두가지 방안은 사실 본인의 각오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수요를 늘리기 보다 공급자를 싹 다 정리해서 공급을 줄여 본인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이러한 방안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상계엄은 공급자를 단시간내 줄임으로써  대통령의 가격,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라 판단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노력과 반성이라는 자기희생없이 가장 손쉬운 방안인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방안을 택한것이다.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격은 어찌되었을까?
 
언론에 따르면 비상계엄령 사태이후 지지율이  17%로 떨어졋다고 한다, 정치시장에서 그의 영향력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다. 본인이 둔 자충수로. 시장은 아담스미스가 말한대로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 자기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맞춘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